마사지구직 상법 개정 등 증시 ‘질적 개선’ 평가…증권가 “연말 3500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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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건 단기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관련한 이슈라고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은 해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 배경은 세제 개편안 기대감”이라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4월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가 6월20일 3000을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1조3811억원)도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어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다.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거나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이 자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5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21개에 답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질문 15개를 소화한 것에 비해 6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5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회견장은 대통령 좌석에 연단을 두지 않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했고, 대통령과 기자단의 거리 역시 1.5m로 가깝게 유지됐다. 취임 30일 회견과 달리 떨어져 앉아 시야가 가렸던 기자들을 배려해 뒤쪽 기자석은 3단으로 쌓은 단 위에 배치했다. 오케스트라형 좌석 배치가 영화관형 배치로 바뀐 셈이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회견은 지난 1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정해두는 ‘약속 대련’을 없애기 위해 취임 30일 회견 때 도입한 질문자 추첨제의 틀을 유지했다. 중구난방 질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이 미리 준비한 분야별 필수 질문을 먼저 소화한 뒤 질문자를 추첨하거나 지목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필수 질문은 분야별로 덮개를 가린 질문 A, B 중 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특정 질문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점검해 보겠다”는 등 간결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비유법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배고파 일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해야지,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면서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면서는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것”이라거나, 검찰 수사 피해를 얘기하다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답변 때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을 차용해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장내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은 “(준비한)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추가로 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퇴장 후 참석자들에게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더피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 형태의 핀 버튼과 100일 떡을 나눠주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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