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사설] KT 소액결제 해킹·건보공단 정보 노출, 적극 대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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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KT나 KT 알뜰폰 가입자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결제가 이뤄져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9일엔 경기 부천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5건 추가로 접수됐다.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피해 규모가 총 411만원이다. 앞서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74건(4580만원)과는 별개다.
KT는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KT는 이날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해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T 신고는 전날 밤에야 이뤄졌다. 늑장 대처로 일을 키운 지난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이례적이다.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증앱 ‘패스’(PASS) 등이 조작됐다고 한다. PASS 이용 내역엔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정작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그런 사실과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새로 카카오톡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요양병원 환자(수급자)와 종사자 182명의 이름·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요양등급·병명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멀쩡하던 서버에 왜 과부하가 걸렸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과 공공,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응도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감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만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3대 특검법 수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다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내일(1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3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다 논점을 짚었다”며 “금감위 설치 관련해선 정무위원회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조금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3대 특검법의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5개 정도 수정 요구가 있는데 3개 정도는 수용이 가능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점,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군검사를 지휘하는 점, 특검 수사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계속 수사하는 점을 수정 검토 부분으로 꼽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며 “저희들은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도 “의견 차이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0일에는 야당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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