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테슬라 차 주문 취소했습니다”···구금 사태에 뿔난 민심,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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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국인 송환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안 가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겠다”, “아마존 대신 쿠팡·지마켓을 이용하겠다” 등 글들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 플랫폼 서비스도 불매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썼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거나 “출고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는 반응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흉악범도 아닌데 쇠사슬로 묶는 걸 보고 경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경쟁국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성토도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에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3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인도에서도 50% 고율 관세에 반발해 맥도날드·코카콜라·애플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스위스 역시 39%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환 지연 경위와 관련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해,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적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전남도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라 신고됐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65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수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크게 번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여수 앞바다 수온은 한때 29도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4도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앞바다와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에도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고, 완도 등 서부 앞바다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참돔, 감성돔 등 6407만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23만마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황토 5350t을 뿌렸으며, 황토 운반선과 포크레인 등 장비 51대, 선박 164척을 투입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이번 주는 적조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조가 발생한 바다의 어업인들은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밤에는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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