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오늘의 부고-최병소 작가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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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씨 별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02)3410-3151
■이재진씨 별세, 정병일 전 CBS 크로스미디어센터장(전 뉴스프리존 편집국장) 모친상, 류효정씨 시부상=11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3일 (02)3779-1526
■조덕석씨 별세, 광영씨(프리랜서)·주영 코리아헤럴드 부장 부친상, 송지애 동두천신흥중 사서교사·전주영 서울강명초 교직원 시부상=11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3일 (02)2215-4444
■한상기씨 별세, 준희 축구 해설위원 부친상=10일 서울 한양대병원. 발인 13일 (02)2290-9442
■심경희씨 별세, 박경찬 더플롯 대표 모친상, 강지혜 투데이신문 편집국장 시모상=11일 군산의료원. 발인 13일 (063)472-5740
■이안녀씨 별세. 오도한 홍익대 교수·경민·지현·소현씨 모친상, 배병오 KBS부산총국 전 보도국장·문진환씨 장모상=11일 부산 온종합병원. 발인 13일 (051)607-0111
■김시균씨 별세, 김종현 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종호 Essencore CSO·병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숙현씨(주부) 모친상, 김수형 MST 고문 장모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02)2258-592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간 여러 인허가나 규제로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부분 중에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조선업 관련 협력 증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 재무부와 별도로 진행하는 환율 논의를 두고서는 “실무 협의 중이다”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노란봉투법’시행에 따른 재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이 분리돼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예산실은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분리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다.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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