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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큰고니·황조롱이 ‘새 모자’ 쓰고…“새만금신공항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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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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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무리 사이로 긴 부리가 있는 ‘새 머리’가 듬성듬성 솟았다. 큰고니·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민물도요 등 각양각색 ‘새 모자’를 쓴 이들은 전북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 사람 행진단’이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행진을 이날 이곳에서 마쳤다. 판결 선고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사제·환경활동가·시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 꾸린 행진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당역에서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마지막 행진을 했다. 한 달 가까이 행진하며 매일 새만금 수라갯벌의 서식 생물들을 소개했는데 마지막 생물로는 ‘상괭이’가 선정됐다. 상괭이는 작은 토종 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해수유통이 막힌 뒤인 2019년 갯벌이 얼어붙어 상괭이 30여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행진단은 상괭이 그림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는 매년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무는 수라갯벌 위로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이 살고 있다.
전북 전주부터 행진에 동참한 김형우씨는 “이미 새만금에 둑을 지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데 공항까지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간들만 사는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고 이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다”고 했다. 제주에서 온 박은서씨는 “사람들이 걷는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이라며 “행정법원이 꼭 취소 판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9.5~45.9회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주목했다.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 위험이 높다.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를 잃은 고재승씨는 “무안공항 주변에도 철새 서식지가 4곳이나 있었다”며 “조류충돌 위험이 예고된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진단은 선고일까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분양 시장의 소형(59㎡) 아파트 선호 현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데 수요자는 몰리면서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중형(84㎡)의 약 6배까지 높아졌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9일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8월25일 모집 공고까지)에서 전용면적 59㎡(5434가구)의 1순위 경쟁률이 19.2대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4㎡(3만1809가구)는 1순위 경쟁률이 5.5대1에 그쳤다.
수도권은 격차가 더 컸다. 59㎡(이하 소형) 경쟁률이 28.3 대 1, 84㎡(이하 중형)는 4.81대1로 소형 경쟁률이 중형의 5.8배에 달했다. 공급 물량은 중형(1만5215)이 소형(3518)의 약 4배 많은 수준이었다.
중형과 소형의 청약 경쟁률 역전 현상은 전국적으로 2022년, 수도권에선 2023년 처음 나타났다. 2022년 당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이 9대1, 중형이 5.9대1이었다. 수도권은 소형과 중형이 6.4대1로 동일한 경쟁률을 보였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0년만 해도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중형이 31.1대1로 소형(12.7대1)을 크게 웃돌았다.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신축 아파트의 소형 비중은 19.6%로 중형(45.5%)의 절반 정도였으나 올해는 10.4%(수도권 14.2%)까지 낮아졌다. 중형 비중이 61.1%(수도권은 61.5%)까지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신축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대출 규제와 고금리 속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소형 평형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20·30대 청년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해 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소득, 취업률, 주거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구주 10명 중 8명은 여성이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청년(20~39세) 한부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20~39세 가구 중 한부모 가구 비중은 7.6%로 2020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한부모 가구 비중은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한부모 가구 수는 2023년 8만1000가구로 3년 전(9만3000가구)보다 12.6% 줄었다. 자녀를 둔 청년 가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한부모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가구주 성별을 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는 여성 가구주가 78.2%로 다수였다. 청년 한부모 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6.9%로 가장 많았고, ‘부와 자녀’는 16.9%였다.
특히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0∼24세 한부모 가구 비중은 42.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한부모 가구주가 89.9%였고, 20대는 10.1%였다.
한부모 가구는 취업률, 소득, 주택 소유 비중이 양부모 가구보다 낮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 취업 비율은 65.0%로 2020년(63.5%)보다는 1.5%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86.9%)보다 21.9%포인트 낮았다.
상시 임금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소득은 2733만원으로 3년 전(2367만원)보다 15.5%(366만원) 늘었다. 그러나 양부모 가구주(5197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 간 소득 격차도 2020년 2285만원에서 2021년 2371만원, 2022년 2417만원, 2023년 2464만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한부모 가구의 임금·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81.9%, 14.4%로 양부모 가구(85.8%·11.0%)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청년 한부모 가구주 4명 중 1명(24%)만 주택을 소유했다. 2020년(22.8%)보다 주택 소유 비중이 1.2%포인트 늘었지만, 양부모 가구주(47.7%)의 절반 수준이다. 청년 한부모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54.7%였다. 양부모 가구(81.3%)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작고 빌라 거주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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