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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북한, 신형 ICBM용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핵무력 확대”라며 미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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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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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신형 ICBM인 화성-20형에 활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 향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지난 8일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엔진)’의 지상 분출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해당 시험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진행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으로 된다”고 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로 개발한 고체엔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시험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엔진의 무게가 줄어드는 반면 내구성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 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을 두고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 전략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 개발 소식을 공개하며 해당 엔진을 화성-19형과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31일 당시 새로운 ICBM인 화성-19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역대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와 긴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는 엔진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반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간략하게 실렸다. 지난 2일 보도는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내보다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신형 고체엔진 시험 공개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가장 전략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방문 직후 북한의 핵 무력 과시를 통해 중국·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자주적인 노선을 암시한 것”이라며 “북한의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강화하려는 다목적 행보”라고 말했다.
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니파바이러스는 감염자 중 사망하는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병원체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제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최초 발생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다. 또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발생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박쥐·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에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손상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니파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며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국가를 한 적이 있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과 관련,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편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목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 한국 기업들의 오랜 민원이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이번에 미국 이민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대부분이 ESTA나 B1,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단기 출장자로 알려졌다. 노동 비자는 거의 발급이 안되는 반면 ESTA는 큰 비용 없이 빠른 시간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L비자도 있는데, 이는 본사 직원 해외 파견에 주로 이용되며, 최소 1년 근무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은 미국 현지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공장처럼 공기 막바지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노동 비자를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단기 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문 인력들은 비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체포된 노동자 중에는 LG엔솔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인인 이 직원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과 세팅, 운영에 참여한 전문가다. 이민국이 덮친 배터리 공장 세팅을 위한 필수 인원임에도 노동 비자를 받지 못해 관광비자로 일하다 체포됐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한국 기업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지아주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이 있었던 지역이다. 2021년 코로나 사태 당시 현지 기아차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부족하자 한국 내 현대차 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이민국의 단속을 받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상황에서 이번 단속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할 말이 많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지 노동력만으로는 공기 맞추기가 불가능하고, 생산 시설이나 장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아무나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자를 안 내주니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 미국 투자 업체 관계자는 “공장 가동 일정 등은 미국 정부와 주 정부, 고객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데, 이 모든 게 계약이고 약속이며 이행을 못 할 경우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그런데도 비자가 안 나오니 관광비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투자 업체 직원은 “공장 세팅을 빨리 끝내고 가동을 서둘러야 현지 미국인들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서 “공장 완공과 가동을 위한 한국인들의 노동이 업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내 인력 사정으로 현지 기업에 공사를 맡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주 정부에서 공장을 만들 때 현지 건설업체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해서 맡긴 적이 있었는데 단순 건설 업무인데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들 역시 ESTA를 통해 인력을 들여와 공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서 “단순한 일을 하는 노동자도 구하기 힘든데 배터리 공장처럼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 현지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보수적인 이민 정책도 이번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에 한몫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지아주는 면화 농장 등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현지 노동 인력이 부족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흘러들어오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 의회에서 불법체류자들 관련 법령을 수시로 강화하고 이민국의 단속 강도도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조지아 주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피해갔지만 해당 지역 최대 규모인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조지아주 북부에 건설 중인 현대차 SK온 합작 공장도 단속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조지아에 거주한 한 시민은 “조지아주 면화와 옥수수 농장 등에는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 과거 한국 할머니들도 관광 비자로 입국해 목화 솜을 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조지아 등 미국 남부 주들의 이민국이 강한 불법체류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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