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제주 고무보트로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나머지 3명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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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오후 6시1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를 도운 30대 중국인 여성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또 이날 오전 9시30분쯤 30대 중국인 B씨가 서귀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처벌이 두려워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후 서귀포시에서 검거된 40대 중국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두 지점간 거리는 직선으로 약 460㎞다.
현재까지 진술을 종합하면 해당 고무보트에는 밀입국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 남성 6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오전까지 이중 3명이 검거됐다.
탑승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 했으며, 제주에 도착한 후에는 흩어져 서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남은 밀입국 중국인 3명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거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집책과 관련자도 추적하고 있다.
고무보트는 90마력 엔진이 설치됐으며 내부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유류통 12개와 중국어로 표기된 빵, 낚싯대 2개, 구명조끼 6개 등이 발견됐다. 유류통 여러 개에 기름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KT 가입자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서울 금천·경기 광명에 이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행 수법 등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KT 가입자로부터 유사한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5000만원(광명 3800만원, 금천 780만원 등), 피해자는 약 80명으로 불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양한 해킹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행 수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통상의 사이버 해킹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 지역과 시간대,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찰도 이 사건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전담팀을 기존 1개 팀(5명)에서 4개 팀(25명)으로 늘렸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지역 기반) 악성코드를 심었다면 스마트폰을 장악할 수 있다. 양상이 기존과 다르긴 해도 고도로 훈련된 해커 집단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주장한 KT 정보의 다크웹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설치된 KT 중계기가 해킹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중계기 해킹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KT는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사건 초기보다 피해 지역이 넓어지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축소했으나 온라인에서는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등 자구책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이날 전체 고객에 대한 소액결제 임시 차단 기능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등 전담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조사 등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전날 KT에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KT 서초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통해 사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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