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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왜 조지아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이었을까···미 이민단속국 ‘급습’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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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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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릭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파예트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GM 합작 공장 2곳을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내에도 삼성물산 등 대형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있지만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의 경우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우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 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일 한국 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인공지능 전환(AX)’에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날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산업·학계·정부 전반에서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 잡은 오픈AI코리아는 오픈AI가 세계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세운 3번째 거점이다. 오픈AI는 첨단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까지 ‘풀스택’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AI 혁신의 이상적 허브라고 보고 있다. 한국계인 권 CSO는 “한국 같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AGI(범용인공지능·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통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픈AI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규모가 가장 크다. 증가세도 빨라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국내 챗GPT 주간 사용자는 최근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카카오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SK텔레콤, 티빙 등 다수 국내 기업과 협업해온 오픈AI는 한국지사 출범을 계기로 학계와 정부로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고, ‘오픈AI 포 컨트리즈’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AI 포 컨트리즈는 현지 정부·기업과 손잡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권 CSO는 “컴퓨팅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와 관련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다. 권 CSO는 “한국은 소버린 AI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서도 “한국은 그동안 많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이 법칙은 소버린 AI에도 통용될 것”이라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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