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OECD 중 대학 이수 가장 많은데…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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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만 25~64세 성인을 기준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였던 2022년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 단게별로 온도차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 1만5023달러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1만9749달러·2743만원)·중등(2만5267달러·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2041만원)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6%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을 밑돌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해왔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서울 양천구가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서명운동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불모지인 신월동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신정동·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등촌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구는 “두 노선 모두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고 남부순환로·등촌로 등 상습 교통정체지역을 경유해 개통 시 구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중단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연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며 재건축으로 인구 10만명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로 변한다. 신정동 3500평 부지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신월동 6000세대 규모의 재개발까지 더해지면 교통 수요가 폭증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서남권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도시철도망 사업이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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