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집에서 의료·요양 한 번에” 종로구 ‘원스톱 통합돌봄’ 시동[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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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로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 조례에는 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기반 마련 후에는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과 함께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로형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10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더 완성도 높은 종로형 통합돌봄사업을 선보이겠다”며 “주민 누구나 집에서도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돌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시도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가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를 대신해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2~3배 뛸 수 있어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더 나은 경제·더 자주 소통·더 큰 통합’이 주제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후 이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한다.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장·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사전 취합한 현안 관련 필수 질문을 분야별 질문자 추첨에 앞서 먼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질문에 상관없이 평소 스타일대로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기자 질문이 15개 나왔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협상 내용과 제도 개선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착 상태”라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회견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회견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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