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 공지사항

협의이혼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1 09:39

본문

협의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목원대는 교내 스쿠버동호회인 목원다이버스 소속 교수 3명이 지난 6~7일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서 열린 수중정화 활동 행사 ‘바다약속, 사량’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에서 185명의 스쿠버다이버와 프리다이버가 모여 사량도 근해에서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이번 동시 수중정화 행사에 참여한 인원 규모는 국내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다이버스에서는 박진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김병정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김은희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스쿠버다이버로 참여했다.
목원다이버스는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스쿠버동호회다.
<우리들의 블루스>, <대홍수> 등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수중촬영감독으로 활약 중인 예종삼·이정부 감독 등이 고문 강사로 함께 참여해 다양한 스쿠버다이빙 워크숍과 수중촬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목원대 교수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박진수 교수는 “의미있고 보람된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하며 환경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목원대가 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감독이기도 한 김병정 교수는 “작은 노력이 모여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해양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일상 속 실천과 현장 정화 활동 참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직원 혜택 범위를 대구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대구 7개 기관과 입장료, 이용권, 물품 구매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선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동성로 스파크, 리조트 스파밸리, ㈜만재푸드, ㈜아쿠아월드, ㈜이월드,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등 7곳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대구·전북·전남·경북·제주 등 5개 시·도와 협약을 맺어 가족친화 인증기업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올해 7월 제주, 9월 대구와 협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363개 기업을 포함해 5개 시·도의 15000개 기업 직원들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인증기업 확대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대구는 부산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만큼 이번 혜택이용지역 확대는 부산의 인증기업 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협의이혼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