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세제 혜택 받아놓고 조지아 주민 안 써”…‘불법 이민’ 제보했다는 공화당 정치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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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 이민자’를 제보했다는 정치인 토리 브래넘(공화·사진)은 미 정부가 한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들 기업은 조지아 주민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기반의 정치인 브래넘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현대차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도 공장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일부는 취업비자의 체류 허용 기한을 초과한 상태라고 하더라. 또 일부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한다”면서 “난 불법 이민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브래넘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 3200만달러(약 445억원)의 세제 혜택을 줬지만 이들 기업은 조지아 주민을 (최근 단속 대상이 된 현장에)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기 있는 노동자 100명 중 미국인은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이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은 당신들(한국)이 이런 거대한 제조시설을 짓고 하루 600만갤런의 물을 쓰고 당신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낼 거라면 우리도 일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 속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인근 제지공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된 1000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공약 때문”이라며 “불법 이민자는 임금을 덜 줘도 된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고용 등에서) 손해 보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오는 19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노조 가입자는 1만5000여명이다.
노조는 인천공항에서 산재사망과 뇌심혈관,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4조2교대로로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노동부의 권고에도 자회사 낙찰률을 92%로 적용하고, 휴가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환수 등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9일 총파업에 이후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관계자는 “공항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 달라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19일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발급받는 셈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것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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