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41차례 향응·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한 인천시 공무원에 “강등” 적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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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진주시는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개최 도시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올해 베트남이 대회를 유치했고, 내년 6∼7월 사이 한국이 한국e스포츠협회 주관으로 대회를 개최한다.
진주시는 세부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말쯤 진주시를 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스포츠는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도 연속해 정식 종목으로 확정됐다.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종목별 e스포츠 경기와 외국 선수단을 위한 지역문화 체험, 부대행사, 반짝가게 등 여러 콘텐츠로 꾸려질 예정이다.
진주시는 진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 이스포츠대회를 유치하면서 이스포츠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게 됐으며, 수천 명의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앞으로 진주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이스포츠를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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