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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NGO 발언대]국가인권위원회의 비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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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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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심사에 대한 질의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1년4개월 넘게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탈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방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변론기일 이틀 전 제출했고, 증명자료엔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그대로 붙여넣었다. 총 9쪽 분량의 답변서 중 4쪽이 뉴스 기사일 정도로 성의 없는 문서의 전형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 회의에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 안건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비겁함은 말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권위 측은 법인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회피했고 핑계로만 일관했다. GANHRI 측에 답변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인권위 측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상임위 회의록 문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1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결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이 위원장 입맛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소위원회 상정마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겁함의 끝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헌법상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 부끄러움의 무게는 반드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한다.
전기차 ‘완충’까지 남은 시간 30분. 차에서 내려 소일거리를 찾기도 애매하다. 이럴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조이스틱을 쥐고 게임하듯 충전 중 차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는 없을까.
LG전자가 유럽 최대 모빌리티 쇼인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전자의 SDV 경험 솔루션 중 하나인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이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줌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IAA 2025’에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왜 콘텐츠 생태계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가졌다. LG전자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바라본다. 차량 안에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웹OS의 공급을 2023년부터 현대차·기아 중심으로 적극 확대해온 이유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웹OS 탑재 차량 규모를 2030년까지 누적 20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게임 사업부 엑스박스, 화상회의 플랫폼 줌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다. 앞으로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차 안에서 ‘둠: 더 다크 에이지스’ ‘포르자 호라이즌 5’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차 안에서 원격미팅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운전 중에는 게임·화상회의 기능이 제한되도록 했다. 웹OS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도 확대된다. 디지털 예술 감상 플랫폼 바사리, 유럽 스트리밍 서비스 라쿠텐TV, 일본 로컬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넥스트 등이 추가된다. LG전자는 콘텐츠 경험 솔루션뿐만 아니라 운전자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강화하고 있다. 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술로 길 안내를 하거나, 도로 위 위험요소 정보를 몰입감 있게 제공한다. 탑승자의 행동을 분석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SDV 시대를 열어갈 역량을 자신했다. 콘퍼런스 연사로 나선 은석현 VS(차량솔루션)사업본부장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공간’으로 만들겠다”며 “LG전자는 약 70년간 가전·IT(정보기술)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대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전세계 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대표 춤축제가 충남 천안에서 열린다.
천안시는 오는 24~28일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대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전국춤경연대회와 국제춤대회, 거리댄스퍼레이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CIDC),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린다.
전국의 춤꾼과 예술인이 모이는 전국춤경연대회는 일반부·청소년부·흥타령부 등 3개 부문으로 열린다. 국제춤대회에는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 보츠아나, 타히티 등 5대륙 23개국 24개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과 현대무용을 선보인다.
지난해 7개국 16개팀이 참여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은 올해 16개국 16개팀이 참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오픈세션 2종과 월드파이널을 비롯해 대륙대항전, 브레이킹 월드파이널, 대륙선발전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됐다.
거리댄스 퍼레이드는 도심 한복판을 무대로 37개팀 2000여명의 세계 각국 공연단이 화려한 공연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시는 전문 무용인이 출연하는 대한민국무용대상 경연과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도 새롭게 추가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스트릿댄스와 전통춤, K-팝 댄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춤 배우기’ 프로그램, 2000년대 무대를 재연하는 공연 프로그램인 ‘천안 레트로파티’와 인플루언서 DJ가 함께하는 K-EDM 퍼포먼스 복합공연 ‘DANCEFLEX : EDM 흥 나잇’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펌프잇업 월드 챔피언쉽’도 신설돼 1990년대를 장악한 댄스 리듬게임 PUMP IT UP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와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랜덤 플레이댄스, 어린이 직업체험존, 포토존, 읍면동 문화예술 한마당, 생활문화한마당 등도 진행된다.
시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개·폐막식에 불꽃놀이 대신 1000여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친환경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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