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최악 가뭄’으로 속앓이하던 강릉 농민 ‘농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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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등 농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단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숨죽여왔던 농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강릉시 농민회(준) 소속 농민들은 9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과 김봉래 강릉시 농민회 회장 등은 이날 “가뭄으로 강릉 외곽지역의 대파밭이 타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식수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농업 피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당국은 즉각 강릉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일부라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 농민은 “농경지에 대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수 원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농민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강릉시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하고 물꼬를 상수원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보다 많이 물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했다.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려는 조치였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지난달 30일 이후 다른 저수지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비자 문제에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건설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직원들이 현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릭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파예트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은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 제품인 만큼 한국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B-2)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지아 공장 단속 이후 작업을 중단했고 ESTA 비자 출장자는 즉시 귀국했으며, B1·B2 비자 소지자는 숙소 등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 SK온이 조지아 바토우 카운티에 짓고 있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도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재원 비자를 받은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 문은 열고 있지만 생산라인 설치 인력 등은 재택근무 등을 하며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공장이 멈추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에 나선 조선업계는 소수만이 취업 비자를 갖고 간 터라 현재까지 관련 피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안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전문 비자도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생산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는데, 그 일정이 다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당장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지 꽤 돼서 노하우가 있다”라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경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투자 등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문제가 장기화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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