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업과인권 국제포럼’ 개막···‘중처법 반대’ 안창호 참석에 시민단체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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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기업과인권 국제포럼’을 열고 기업의 인권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후위기·AI 확산 등 다양한 시대 과제를 앞두고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ESG에 대한 반발과 인권 의제 후퇴는 인권경영 후퇴의 대표적 신호”라며 “이제 규제만으론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발성만으로도 강제력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강제력을 갖춘 법적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 노력, 시민·국제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인권경영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의 핵심 의제는 ‘기업 인권실사’였다. 실사는 기업이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 인권침해나 환경파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사나 보고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는 제도다. 예컨대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쓰고 있지 않은지,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열쇠라는 점이 강조됐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강민주 기업과인권 리소스센터 한국대표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선 실사 의무가 오히려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실사는 경영상 부담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환산했다”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2곳 중 절반인 6개 기업이 글로벌 기준인 ‘기업인권 벤치마크 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0점 이하를 기록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국제노동단체 ‘워크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물품 중 약 2000억달러 정도 물품은 강제노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에, 인도산 새우는 냉동식품과 외식 메뉴에, 우즈베키스탄 목화는 지폐와 옷감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사용해 지폐를 제작했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발달장애인 강제노동이 드러난 태평염전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인도네시아산 팜오일은 라면·과자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널리 쓰이며 여전히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자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앞서 안창호 위원장의 참석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포럼 시작 전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과 노란봉투법 배제에 동조한 인사”라며 “인권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하청·재하청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노동적 태도를 보인 인물이 국제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기업·반인권적 행보를 멈추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고 입학 경쟁률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진학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과학고 입학 인기가 사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10일 전국 20개 과학고의 2026학년도 입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3.41대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고 평균 경쟁률은 2023학년도 3.5대1에서 2024·2025학년도에 3.49대1로 떨어졌다.
서울 한성과고는 올해 경쟁률이 4.71대1이었으나 내년 4.47대1로 하락했고, 인천과고·인천진산과고·경기북과고의 평균 경쟁률도 5.27대1에서 5.14대1로 떨어졌다. 세종과고는 4.01대1에서 내년 3.63대1로 떨어졌다.
전국 과학고 입학 지원자 수는 최근 3년간 5700명대를 유지해왔으나 내년 기준 5602명으로 뚝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의대 선호 현상으로 인해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학생들을 예전만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1년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을 발표해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나 장학금을 환수하고 있다. 과학고도 이러한 제재방안을 준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2023년 2.2%, 2024년 2.1%, 2025년 1.7%로 꾸준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지원자 수와 경쟁률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라 본다”며 “지원자 수 감소 추세를 보면 수도권 학생들의 이대 선호가 지방권 학생보다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27번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1년 열린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의료진의 항공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부터는 일반인 참여자도 모집해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태국과 필리핀 등 6개 국가 19개 도시에서 2만5000여명에게 도움을 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임직원과 열린의사회 소속 의료진, 제주항공 공식 SNS로 모집된 일반인 봉사단 등 총 31명은 이번에도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약 처방, 기초 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 사정을 고려한 기초 건강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도 함께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 14년간 매년 이어온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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