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수능 ‘사탐런’ 극심…대입 최대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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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었다고 밝혔다. 재학생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2만2355명(4.0%)이다.
이과생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탐·과탐을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 신청한 비율이 61.0%(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신청한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10.3%)보다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 선택한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22.7%로 떨어졌다.
이과 수험생의 사탐런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과탐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이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응시자도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자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49.5%)보다 줄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집계됐다. 2005년 이래 최고치였던 지난해(31.0%)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했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높았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에 4만2297명을 기록한 이후 31년 만에 두 번째로 많았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면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도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마가 지지자 “한국서 5000명 데려온다더라” 거짓 정보 기반 부정적 인식“가족 부양 위해 성실하게 일하려는 것일 뿐” 우려 표명한 주민이 더 많아
“현대차 공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를 준다고 하고선 우리를 속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엘러벨은 언뜻 평화로운 교외 마을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2024년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대표적 경합주의 정치적 지형을 보여주듯 이곳의 여론은 첨예하게 갈라져 있었다.
주유소에서 만난 한 남성은 현대차 공장 급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마자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나는 곧 77세가 되지만 아직도 트랙터 운전을 하면서 주 50시간 일하고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나라에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게 다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속았다. 현대차는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브라이언 카운티 사람 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며 “그곳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고 도로 표지판도 못 읽어서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리처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장이 들어올 때는 일자리 8000개가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올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현대차는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고용했으니 (단속당할 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온다는 잘못된 정보나‘속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불만에는 오해가 섞여 있다. 배터리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다. 서배너시 경제개발청도 2022년 “현대차가 약속한 8000여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순 없다”면서 “5~7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오해는 바이든 정권이 현대차 공장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현대차 공장을 바이든 정권에 대한 공격 도구로 삼고 있어 더욱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러벨에는 이번 현대차 급습에 대해 분명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주민이 더 많았다. 자신을 랜디라고 밝힌 주민은 “다음주에 내가 일하는 단체가 현대차 공장 주차장 부지에서 기부 물품을 기증받는 행사를 한다. 무척 기대된다”며 “나는 그 공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공장 시스템 안착을 위해 한국인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떠나고 점점 더 많은 지역주민이 고용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도 해외에 진출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도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한국 공장을 급습한 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려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정비사인 러셀도 현대차 공장 급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에서 일자리를 얻은 지인 두세 명이 있다”면서 현대차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원하면서 (식당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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