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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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관련 판례 검토와 해외 정보기관 비교·분석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난동으로 번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대로 대응 및 진압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중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분만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법원은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에 비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특검은 약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도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며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물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하면, 조 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약 1시간30분 전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제15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촘촘히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성격이 유사한 해외 정보기관 비교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BI 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채 사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지난 1월 고별 연설에서 “FBI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성과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 전 국장은 2021년 첫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했고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전 자진 사임했다.
미국에선 또 FBI를 비롯해 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수장은 모든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미 의회 정보위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보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FBI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금전 문제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3개월간 차량에 방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씨(50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중순 지인인 50대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명을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며 잔혹하게 폭행했다.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긴 채 유기 장소를 물색했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그대로 마을 공터에 차량과 함께 방치했다.
시신은 범행 후 3개월 만에 드러났다. 공범 중 1명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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