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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스라엘 대법 “팔레스타인 재소자 영양 상태 개선 필요···최악의 적은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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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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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스라엘 사법부는 전쟁이 벌어진 23개월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관 3명은 이날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법적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대법관 2명은 정부가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1명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
다프네 바라크 에레즈 대법관은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각 수감자의 개인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식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인의) 감정과 고통,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의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삶의 조건의 문제다. 우리가 최악의 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가자지구 주민 수천명을 수용소와 교도소 등에 구금했다. 또 이 중 수천명을 몇 달간 구금한 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한 시설에서 식량과 의료 서비스 부족, 열악한 위생 환경과 구타 등 광범위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시설에 구금됐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숨진 한 17세 팔레스타인인 소년의 사인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교도소에서 작성한 식단표는 공인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시민권협회(ACRI)와 이스라엘 인권단체 기샤가 이스라엘 교도소 관리국, 교도소 시스템을 감독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다. 이들은 수감자들이 부족한 영양 섭취, 배고픔, 급격한 체중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후 ACRI는 엑스에 “이스라엘은 교도소를 고문 수용소로 만들었다”며 “국가는 사람을 굶겨선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은) 하마스를 옹호하고 있다. 구금된 테러리스트들에게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면 결국 특검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닌 국민과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처음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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