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민 단속 두려움에 등교 멈춘 아이들···“불평등 악순환 계속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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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애초 9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10일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 루비오 장관의 일정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 운항 일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한국인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세기는 이날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는 발급 숫자가 연간 8만5000개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들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통해 입국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기업 측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할당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 기업 직원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포크스톤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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