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스트트랙’ 심리…연내 결론 나올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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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권종오씨 별세, 혁재 중앙일보 사진전문기자·혁광·미정·경은씨 부친상, 김수영·김미정씨 시부상, 김여환 코리아임팩트 부대표·이상훈 세화테크 대표 장인상=10일 밀양 한솔장례식장. 발인 12일 (055)356-7213
■홍기환씨 별세, 유석 전 주식회사 볼빅 생산본부장·의석 강남제비스코 기술연구소 이사·경희씨 부친상,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장인상=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02)2258-5940
■김춘배씨 별세, 종호 국민일보 종합편집부 부장·종환 SBS 방송기술팀장·현숙씨 부친상, 강석우씨 장인상, 신혜수·박영주씨 시부상=10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12일 (032)651-0444
■이광자씨 별세, 금영섭 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윤섭·미숙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씨 시모상, 서재환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발인 12일 (054)840-0030
■신금자씨 별세, 권오근 신한대 언론홍보처장(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홍필태 피티아이 대표이사 장모상=9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2일 (02)923-4442
■박재열씨 별세, 상욱·상호씨·상규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이사·상준씨 부친상, 김수은·문애순씨·배수정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전 한국암웨이 대표이사) 시부상=10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12일 (052)24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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