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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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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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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주거용 고층 건물을 공습해 파괴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후 이 지역 고층빌딩 최소 2개를 공습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시티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한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아드라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 내에서 의료, 식수, 식량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지역은 공습으로 파괴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부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주거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 명령을 내린 후 1시간 만에 고층 빌딩 1개를 공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격받은 건물은 가자시티의 15층짜리 주거용 고층 빌딩인 수시타워로 추정된다. 수시타워의 입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공습하기 전 20분의 시간을 주며 소지품을 챙겨 대피하라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와 감시 시스템 등을 해당 건물에 설치했다고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기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알 무슈타후 타워도 3차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로 사용했다며 한 고층 건물을 폭파했다.
이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으로 수시타워로 추정되는 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엑스에 게시하며 “우리는 계속한다”고 썼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4일 가자시티의 40%를 장악했으며 전면적인 장악을 위해 며칠 안에 군이 추가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2명이며 대부분은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단계적 휴전 협정이 아닌 인질 전원 석방 등 포괄적 휴전 협정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고위 간부 사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등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번 주 내로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인질 전원 송환 및 종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체할 새로운 통치 세력을 수립하는 휴전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새로운 휴전안 제안에 관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는 계획된 공세를 철회하고 ‘진정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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