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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시바 총리 사임에···내부선 ‘용퇴’ ‘무책임’ 여론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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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9-1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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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을 두고 자민당과 연립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진에 놀라는 한편 용단이라는 시각도, 더 일찍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 도시노리 자민당 미에현 지부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격) 연맹 내부에서도 자발적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시바 총리의 자발적 용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키시 사사키 미야기현 지부 대표도 “정치인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NHK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연맹 중 18곳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간의 사퇴 압박에도 유임을 고수해온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도 있다. 시즈오카현 지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당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야마가타현 지부 대표는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 패배를 고려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스자와 스토무 이와테현 지부 대표도 “물가 대책 등 현안 속에서 당내 분열을 피하려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라면서도 “결정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은 꾸준히 커져 왔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유임을 고수해왔다.
나카야마 고이치 미야기현 지부 부대표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이시바 총리 개인의 책임만으로 연이은 선거 패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이치 대표 대리는 “차기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모두의 의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정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이날 총리의 사퇴 발표에 “매우 실망했다”며 “소수 집권당으로서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정직함을 높이 사 왔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보수적 시각을 갖고 우리와 생각의 궤를 같이하지 않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민당에 오는 총재 선거에서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왼쪽 사진)·조지연 의원(오른쪽)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조사에 부정적이다. 한 전 대표가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번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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