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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내란 재판부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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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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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연말까지 사건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된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MBC가 특검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특검법에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부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한 점 등을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특검의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선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산시는 스웨덴 헥시콘(Hexicon)사가 보유한 문무바람(주)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에서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민간 투자기업 중 하나인 헥시콘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헥시콘사 마커스 토르 최고경영자(CEO)와 주영규 문무바람 사업총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헥시콘사는 현재까지 약 12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하는 등 총 4조4000억원을 문무바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산 앞바다 약 70㎞ 지점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헥시콘사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부유식 해상풍력 기업으로 다중터빈 부유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무바람(주)은 헥시콘사가 전체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문무바람 사업의 개발·운영을 담당한다.
이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협력한다. 울산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울산이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울산 앞바다 60∼80㎞ 해상에는 총 5.8GW(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계적 기업과 지역 산업계가 협력해 울산이 청정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방 의장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 의장이 포토 라인에 설 수도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과 달리 하이브는 같은 시기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계약한대로 사모펀드가 주식 거래로 본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이 얻은 상장 이익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하이브가 2020년 상장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계약을 명시하지 않고,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거나, 더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에게 이야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은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방 의장은 주식 매매 차익을 봤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을 속인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방 의장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로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하이브 사내 e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상장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사실관계도 이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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