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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14억 쓴 광주 학교 ‘연료전지’ 무용지물…설치 후 가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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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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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14억원을 들여 일선 학교 등에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학교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1000㎡이상 공공건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연료전지는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주는 친환경 발전이다. 이 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은 다음,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광주예술중·고등학교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효천중학교와 수완초등학교에도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6500만을 들여 설비를 구축했다.
2021년에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도 1억5600만원이 투입돼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설치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운용방식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서너 차례만 시험 가동했다. 수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효천중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2023년 이후 설비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많은 예산을 들인 설비가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면서 “연료전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와 산하기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했지만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해당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연료전지를 가동해 설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LG 합작 공장…대통령실 “석방 교섭 마무리, 절차 남아”이 대통령 “투자 기업 활동 침해 안 돼”…트럼프는 “불법체류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SI는 5일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대대적인 한국인 체포에 대해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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