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미, 외국 투자 기업 비자 개선 착수…‘노동자 구금’ 재발 막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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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절기 ‘백로’였던 지난 7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았다. 휴일이라 그런지 방문객들의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들고 사람들과 섞여 옥상 전망대에 올랐다.
이른 새벽 한 차례 비가 내려서일까. 넓게 트인 시야에 펼쳐지는 파란 하늘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설치된 망원경에 얼굴을 대고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나도 한쪽 눈을 질끈 감고 카메라로 북쪽을 이곳저곳 살폈다.
강 너머로 펼쳐진 들녘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농사일을 나온 북한 주민 대여섯 명의 모습도 보였다. 초소 분위기가 달라진 건 없는지, 긴 망원렌즈를 잡고 두리번거리며 찾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덥다”라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올 무렵,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등골을 파고들었다. 어김없는 가을바람이었다. “아 시원하다.” 전망대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유난히도 모질었던 올해 여름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막을 순 없나 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표 취임 후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찬탄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지난달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시기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에게 우려를 표하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때리기’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들러리 서지 말라고 회동에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한동훈을 치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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