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태국 대법, 탁신 전 총리에 ‘1년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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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태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사진)의 2023년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최근 탄핵당한 데 이어 그 자신까지 재수감되면서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탁신 가문의 위세가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국 대법원은 이날 탁신 전 총리가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지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그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가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재판 직후 교도소행 차량에 탑승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부터 내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조국과 국민을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을 받아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인물이지만 최근 패통탄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AP통신은 “패통탄이 낙마함에 따라 탁신 가문이 행사해온 정치적 영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 여사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임명될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은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사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며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내란 특검 수사에선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도 적극적인 계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은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정부는 9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된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김 실장은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10일에 띄울 예정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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