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용’ 대포유심 무더기 개통해 16억원 챙긴 일당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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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유심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대리점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 A씨 등 불법 유심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송치했다. 별정통신사 직원, 범죄에 가담한 대리점 직원 등 47명은 불구속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 별정통신사 직원들은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통을 승인해줬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대리점에는 “외국인 여권 사본만으로도 선불유심 개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동참을 유도해 개통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된 선불유심은 개당 20~80만원 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이를 통해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도구로 이용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들이 개통한 불법유심으로 인해 총 9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마약 유통,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뜰폰 유심을 매개로 한 피싱 범죄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개통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했다. 또 불법 개통·유통된 7395개 회선에 대해서는 각 통신사에 이용 해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유심 유통 대리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다중피해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8일 오전까지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이에 불응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목사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는 특검 측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 일정에 불참했다”며 “김 목사는 특검 수사팀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목사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특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 측에 구명을 위한 접촉을 했다고 의심한다. 김 목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계속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 특검보는 “2023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김 목사가 출석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극동방송 경영진의 휴대전화 내역이 2023년 7월부터 1년치가 삭제된 정황도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특정 기간 동안 통화를 비롯해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우선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 출석 요구를 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관계자들도 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수사 선상에는 김 목사를 비롯해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올라있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이들의 구명 청탁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입건을 할 만한 범죄가 아닐 수 있다”며 “지금은 별도로 입건할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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