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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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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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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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