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182명 ‘개인정보’ 외부 노출…건보공단의 허술한 보안정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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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B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기관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건보공단에 다수 접수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자택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주부터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설계하고,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년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3~16명 수준이었다.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고,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여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참석했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회동 내용과 경위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
앞서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했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진술했다. 조 전 원장은 이들과 달리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여 전 사령관에게 당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또 안가회동에서 ‘비상조치’ 관련 발언이 있었다면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난해 3월 이미 계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다.
특검은 재난 8일 신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가옥 회동 내용과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예고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러시아를 향해 칼을 빼 들지에 시선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25% 관세를 추가해 총 50%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이번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2022년 개전 이래 처음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대러 제재안의 큰 틀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간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담당 특사가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또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천연가스 수출 및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러시아는 8일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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