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계엄 해제 찬성’ 김종민 “국힘 의원들, 특검 조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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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김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당시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국회의 담을 넘어 151번째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왔다가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지 않았고 (본회의장에) 있었다가 다수는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특검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해 (불법 계엄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국민한테 확인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및 사무실과 조지연 의원실,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특검은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과 조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머물렀는데,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는 등 의사결정을 내린 경위를 확인하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소환 요구에 흔쾌히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의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 전 원내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가구이나 실제 3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가구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시행 후에는 가구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매일 6시간 이상 작업실서 보내특정 장르를 파고드는 것보다의외성 있는 조합 구성 더 관심”
영화 <탈주>(2024)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북한 군인 규남(이제훈)이 탈북을 위해 들판을 달릴 때, 심장 소리를 닮은 음악은 빠른 비트로 서스펜스를 만든다.
밴드 시나위, H2O, 삐삐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헤비메탈, 록, 테크노 등의 장르를 선도적으로 탐구한 음악가 달파란(강기영)은 경력 30년의 음악감독이 됐다.
영화 <나쁜 영화>(1997)를 시작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과 <도둑들>(2012) 등 시그니처 음악이 단박에 떠오르는 작품부터 <곡성>(2016)과 <탈주>에서의 상황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8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달파란 감독은 ‘촬영 편집본’에서부터 영화 음악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도 감독마다 표현이 다르다”며 “색감이나 편집의 콘셉트와 구도 등이 말해주는 게 많다”고 했다.
서사적 요소를 음악에 녹이기도 한다. <탈주>에서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의 음악에 전통적인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했다. 극에서 규남이 라디오로 몰래 듣는 음악인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와 다른 삽입곡들의 조화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달파란 감독은 “그 노래가 뜬금없이 툭, 나와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해 그는 <탈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을 받았다.
2020년대에 들어와선 tvN 드라마 <마인>(2021),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무빙>(2023),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2024) 등 TV와 OTT 프로그램으로 저변을 넓혔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마>의 80년대를 구현한 디스코풍 신시사이저 음악도 그의 작품이다.
달파란 감독은 “극장용은 큰 소리로 음향을 더 느낄 수 있기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드라마는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할 궁리를 하는 면이 있다”며 “OTT는 그 중간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곧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될 전지현, 강동원 주연 <북극성>에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의 정재일 음악감독과 처음으로 협업했다. 그는 “감정적인 장면은 정 감독이, 다이내믹이 필요한 장면은 제가 했다. 그 중간 지점의 부분들은 둘을 섞는 식으로 작업했는데, 잘 섞였다”고 했다.
달파란 감독은 매일 평균 6시간 이상을 작업실에서 보낸다. 그는 “처음 음악할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에 아직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요즘엔 ‘이 장르와 저 장르를 섞어보면 어떨까’는 등 의외성 있는 조합을 만드는 데 관심이 간다고 한다.
음악감독이 아닌 달파란의 개인 작업물을 다시 만날 날도 올까. 그는 “언제 내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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