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폭행·폭언에 격분,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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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5)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의 집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3개월 무렵인 2010년 집 앞에 버려진 김군을 입양절차 없이 키웠다. 성인이 된 A씨의 친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 김군은 각종 지병을 앓고 있던 A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는 김군이 초등학생 때 ‘친모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폭행과 폭언도 있었다. 모자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챙기기도 했다.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겨울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하지만 김군은 A씨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다.
김군은 A씨로부터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군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군은 “잘못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2355명(4%)로 파악됐다.
올해 수능에선 이과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 탐구를 신청한 응시자 중 사탐만 2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61%(32만4405명)로 지난해(26만1508명)보다 24.1% 급증했다.
탐구 영역에서 ‘사탐 1+과탐 1’ 응시자 비율도 16.3%로 지난해 10.3%에서 늘었다. 반면 과탐만 2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은 2024학년도 47.8%, 2025학년도 37.9%에 이어 올해는 22.7%로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공계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은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과탐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전공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또다시 사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응시생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 비율은 57.1%로 지난해 47.3%보다 늘었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는 39.9%로 지난해 49.5%보다 줄었다.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응시생은 늘었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28.9%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1%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회귀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자퇴한 뒤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확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현재 고1 학생 중에도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학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 이공계열의 경우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노력한다”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공계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학생부 전형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한 총재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지난 5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측에도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에도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지난달 말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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