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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적]미국 ‘전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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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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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1789년 육군을 관할하는 전쟁부를, 1798년 해군을 관장하는 해군부를 각각 창설했다. 군 체계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10월 출범한 국가군무원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래가진 못했다. 영문 약칭 ‘NME’의 발음이 ‘적(enemy)’과 비슷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1949년 8월 국방부로 개명해 현재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부를 국방부로 개칭했다. 군사력을 침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북한도 2020년 인민무력부를 국방성으로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행정명령을 통해 전쟁부를 국방부의 ‘2차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은 곧장 전쟁부로 교체됐다.
트럼프는 “나는 방어만 할 생각은 없다. 공격도 원한다”고 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트럼프가 부처 이름 속 ‘방어’(Defense)라는 단어가 못마땅했을 수 있다.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며 동맹국에는 ‘알아서 안보를 챙기라’고 해놓고선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니 그 인식이 실로 걱정스럽다.
미국이 방어만 한 것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 아닌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2019년 초 ‘김정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을 마주치게 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 철수했다는 지난 5일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2018년 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지금도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전쟁부 부활이 더 많은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길 바란다.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와 싸워야 할 때 이기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겠지만, 싸울 필요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가 아닐까.
일본 왕실에서 남성 왕족이 성년이 되면 거행하는 성년식이 지난 6일 40년 만에 열렸다. 왕실 내 남성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기현상으로, 일본 내에선 왕위 계승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년식 주인공은 올해 만 19세가 된 히사히토 왕자다. 2006년 9월6일생. 일본 왕실은 본디 만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나, 히사히토 왕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1년 미뤘다.
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사히토 왕자는 성년식 당일인 전날 도쿄 고쿄(일왕의 거처)에서 성년용 전통 의복을 입고 나루히토 일왕이 하사한 관을 쓰는 의식을 치렀다. 이후 의장 마차를 타고 왕실 조상을 모신 고쿄 내 건물로 이동해 배례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년 왕족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왕실에서 성년식이 열린 것은 40년 만이다. 성년식이 마지막으로 열린 건 히사히토 왕자의 아버지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60)가 성년을 맞은 1985년이었다.
히사히토 왕자는 사실상 다음 왕위 계승자로 거론된다. 후미히토 왕세제 다음인 2순위이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 계승은 히사히토에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왕실 전체적으로 봐도 왕위 계승이 가능한 남성은 아키히토 전 일왕의 동생이자 나루히토 현 일왕의 삼촌인 마사히토 친왕(90)까지 셋뿐이다.
히사히토가 결혼 후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엔 성년식을 치를 남성 왕족이 사라지게 된다. AP통신은 “일본 현지에서는 히사히토가 (성년식을 치르는) 마지막 왕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남성만 허용하는 왕위 계승 제도와 줄어드는 왕족 숫자 때문”이라고 짚었다.
돌아보면 히사히토는 출생부터 왕위 계승 방안 논의와 연결돼 있었다. 1947년 제정된 ‘황실전범’은 아버지 쪽이 왕족인 남성의 경우에만 왕위 계승이 가능하다는 ‘부계 남성’ 일왕을 원칙으로 삼아 계승권자 부족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일본 정부는 여성 일왕 허용 방안을 마련했으나, 히사히토 왕자가 이듬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금도 왕위 계승 방안 개편 논쟁은 진행 중이다. 아버지가 왕족인 ‘부계 여성’ 일왕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이 왕족인 자녀도 일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모계 일왕’ 주장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장래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깊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40일 넘게 운영됐던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가 해제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대본은 전날 오후 9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고 폭염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전날 기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해안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올해 폭염 중대본은 지난 7월25일 가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46일간 운영됐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이전 최장 기록인 지난해 29일을 크게 웃돈 것이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지난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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