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계엄의 밤’ 원내대표실 머물던 8인 국힘 의원들···특검 “피고발인 조사” 시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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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해왔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한 전 대표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진 상황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도민들의 위기의식과 높은 정책적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후정책에 대해선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문제이자 성장 전략으로 여기고 ‘기후경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별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정책이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전국 최초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 경기도 선도정책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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