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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윤건영 “국정원, 12·3때 80명 계엄사 파견 계획 세워…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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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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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수부(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라며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국정원 문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작성돼 4일 오전 1시쯤 컴퓨터에 저장됐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윤 의원은 “(조사팀)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세웠다”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지만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문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오후 11시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은 시점이라며 “그날(계엄일) 밤 11시에 있었던 국정원 고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지시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날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는 지경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행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스페인에 기항하거나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무기 기항·영공통과 금지, ‘인종학살 직접 관련자’의 입국 금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사실상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군 장비 매매 금지의 법제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나라와 사회를 방어하는 것과 병원을 폭격하고 무고한 소년·소녀들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집단학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은) 더는 방위가 아니다. 심지어 공격도 아니다.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끝없는 분쟁에 대한 무관심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공모 사이에서 마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국민이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부패한 산체스 정부는 명백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국내 스캔들로부터 스페인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소속인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장관과 시라 레고 청년부 장관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디아즈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국가가 레고 장관과 내 입국을 금지하다니 영광”이라며 산체스 총리에게 이날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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