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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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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9-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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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의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등 마약 카르텔 근절을 명목으로 한 군사작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의 방문 사실은 제니퍼 곤살레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공화당 소속인 곤살레스 주지사는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사진을 올리며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 국경으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은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 남쪽 캐롤라이나의 무니즈 주방위군 공군기지 제156비행단을 찾은 뒤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 투입한 상륙함 USS 이오지마에 올랐다. 헤그세스 장관은 병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훈련이 아니다.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인에 대한 독살을 끝내고자 하는 실제 세계에서의 (군사) 연습”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관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 발표를 하지 않았고, 미 언론들의 확인 요청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상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외국 방문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전투지역 등 위험한 곳을 방문할 때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이후 처음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에 국방부가 푸에르토리코를 카르텔과 관련한 작전의 일부로 삼으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기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 등 마약 밀매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은 카리브 남쪽 해상 인근에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대상 선박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법적 군사적 표적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마약 밀매업자들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 군대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그 선박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밀매 조직 등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에콰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강조하며 “그들 정부가 (마약 조직을) 폭파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을 옹호하며 “동료 시민들을 독살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활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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