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9-10 14:17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과 충남에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를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강우”라고 분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전북 군산시 내흥동에는 직전 한 시간 동안 152.2㎜의 비가 집중됐다. 올 들어 가장 강한 비로 1968년 군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다. 익산과 김제 등지에서도 시간당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졌다.
지난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였고 8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올여름 150㎜ 이상 비가 쏟아진 적은 없었다.
이날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7㎜, 익산 239.3㎜, 완주 구이 209.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진안 154㎜를 기록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 나운동과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돼 상가 71동, 주택 36채 등 10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군산 문화동의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가 발생했고, 군산 서수면 도로 일부는 유실됐다. 익산 망성면 등지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군산·김제·익산 주민 62명은 산사태와 침수를 우려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2동 주민 37명도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인근 학교로 대피했다. 전북소방본부에는 오후 1시20분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3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은 선로 침수로 오전 6시25분부터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40분 만인 오전 10시 운행을 재개했다. 전주·완주 하상도로 15곳과 하천 산책로 32곳, 지하차도 4곳이 통제됐다. 김제시 5개 읍면에서는 통신이 끊겼다가 긴급 복구됐다.
충남에도 누적 강수량 기준 서천 257.5㎜, 논산 186.5㎜, 연무 172.5㎜, 부여 143.6㎜, 계룡 117.5㎜ 등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오전 3시10분쯤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석동 2리 일대 40가구가 6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었다.
앞서 6일 오후 9시24분쯤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은용리·하봉리 일대 1144가구에서도 낙뢰로 전기가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충남도는 둔치주차장과 도로 50곳을 통제했다. 서천에서는 주민 3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한때 대피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오전 9시 기준 배수 지원과 도로 침수 등 6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