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러시아, 개전 이래 첫 우크라 수도 정부청사 폭격…‘전쟁 확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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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처음으로 정부청사 옥상과 상층이 적의 공격으로 손상됐다”며 “건물은 복구할 것이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적은 매일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는 이 파괴 행위에 대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해 제재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비리덴코 총리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사진에는 정부청사 건물 상층부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키이우 도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청사에는 행정부 주요 부처가 입주해 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정부청사 공격이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미·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 이후 평화 협상에 참여하라는 서방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오히려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공격도 유럽 26개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안심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드론 805대와 미사일 13기를 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드론 747대와 미사일 4기를 격추했다. 이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생후 3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 등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다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4명이 숨지고 44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한 러·우크라이나 양자 회담 성사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매일 미사일을 맞고 공격받는데 내가 이 테러리스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원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을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벤처기업 제한업종에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혁신사업으로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으며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이 발효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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