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긴 추석 연휴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0월15일까지 연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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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장기간의 추석 연휴(10월3~9일)에 따라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등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의 고발과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음식 조리 과정에서 산업용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백 대표에 앞서 더본코리아의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지난달 대두 수입량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이 브라질 등 남미산 대두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8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지난달 무역 실적을 인용해 8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1228만t으로 전년 동기(1214만t) 대비 1.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7월 수입량 대비 5.2% 늘어났으며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수입된 대두는 대체로 브라질 등 남미산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수입 업체들이 남미에서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였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농업 컨설팅업체 JCI의 로사 왕 애널리스트는 “8월 대두 수입량은 예상치인 1100만t을 웃돌았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가공업체들이 과도하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확기(9월~1월) 물량을 전혀 예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대두 공급이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부터 구매를 늘리고 있다”며 미국 수출업체들은 세계 최대의 대두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전쟁 이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였다. 수입 대두 가운데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그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을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렸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이다. 대미 수출이 33% 급감하며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은 8월 수출 증가율 둔화는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출 선적 물량을 앞당겼던 지난달의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진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대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아세안 가운데 제1교역국인 베트남 수출은 31% 증가했다. 대유럽 수출은 10.4% 증가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2천억원)로 작년 8월에 비해 1.3% 늘었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 및 올해 7월 실적(4.1%)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했다.
올해 1∼8월 전체로 보면 수출액은 5.9% 증가했고, 수입액은 2.2% 감소했다. 1∼8월 전체 무역 규모는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의 1∼8월 무역을 품목별로 보면 집적회로(22.1%)와 자동차(10.8%) 등의 전통적 강세 분야 수출이 여전히 전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수출 통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희토류는 올해 1∼8월 4만4355.4t이 수출돼 수출량은 14.5% 늘었고,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천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742.2t, 7월 5994.3t, 8월 5791.8t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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