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채상병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피의자 입건···직권남용·모해위증 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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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육군 56사단장으로 있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주부터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현재 56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을 이날 56사단장 직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장환 목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맞다”며 “그 내용도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 해임으로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5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오후 7시쯤 전용기를 이용해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으나, 비행기는 도중에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2023년 귀국 전까지 주로 두바이에 머물렀다. 탁신 전 총리의 이번 두바이행은 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재판 선고가 맞물린 시점에 이뤄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해임됐고, 태국 하원은 이날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현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에 오를 경우, 탁신 가문 세력은 20여년 만에 권력을 잃게 된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9일 ‘VIP 수감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교도소 수감은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 만에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가려 했으나 출국 수속 지연으로 공항 운영 시간에 맞추지 못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왕실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 수감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딸 패통탄 총리의 선출로 부했으나, 불과 2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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