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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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기아가 영국 엑셀 런던에서 개최되는 ‘DSEI UK 2025(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1999년 시작된 DSEI는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다. 올해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전 세계 90여개국 약 1600개 업체들이 참가해 국방·보안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을 선보인다.
기아는 정통 픽업 타스만을 기반으로 군 병력 수송과 이동을 위해 제작한 타스만 특수목적 파생차량 쇼카를 유럽에 처음 공개한다.
해당 차량은 불바(보호용 프레임), 스노클(침수 방지 흡기구), 택티컬 랙(적재함에 설치하는 선반)을 적용해 탑승자 보호와 도하 능력, 적재공간 등을 효율화했다.
또 기아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소형전술차(KLTV) 베어섀시를 전시한다.
소형전술차는 수심 760mm 하천 도하가 가능하고 60% 종경사·40% 횡경사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총탄·폭발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하 32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등 극한 환경에서도 군 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2016년부터 한국군에 납품되고 있는 기아의 소형전술차는 기동성과 활용성을 인정받아 현재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군의 신형 표준차량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아는 소형전술차 베어섀시를 기반으로 제작한 4인승 지휘차량, 통신장비 탑재 차량의 축소 모형도 전시한다.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A군(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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