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한동훈 “본회의장으로” 추경호 “당사로”···특검이 주목한 계엄의 밤 ‘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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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상반됐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월 출간한 회고록 <국민이 먼저입니다> 등을 보면,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20~30분 사이 여의도 당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당대표 명의로 입장이 나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일단 반대했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 두 사람은 모두 국회로 향했으나 한 전 대표는 당대표실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각각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46분쯤 최초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9분쯤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한 차례 바꿨다. 오후 11시33분쯤엔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 이튿날인 12월4일 오전 0시3분쯤 다시 당사로 바꿔 공지했다.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대표실에 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와있던 의원 일부가 추 전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자, 주진우·우재준 의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당시 이 단체대화방에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12월4일 오전 0시6분),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오전 0시7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오전 0시10분) 등 총 여섯 차례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 ‘당사로 모이라’는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공지 문자메시지도 뒤섞여 세 차례 정도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회고록에 “원내대표발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며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한 전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직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참고인을 법원에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한이 경제·군사 분야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이 7일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활동과 성과를 담은 기록영화를 지난 6일 방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중을 마치고 5일 평양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심에 서면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는 효과를 봤다. 아울러 시 주석과 약 6년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해 소원했던 북·중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북·중 정상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호는 변하지 않는다”며 끈끈한 관계 구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 표현은 2018년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방중했을 때도 등장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요청했다. 북한은 올해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고위급이 참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북·중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과 중국 관광객 북한 유치, 밀수 묵인 등이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중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교류를 처음 이행하는 자리가 당 창건 80주년이 될 수 있다”며 “중국 측은 경제지원 방안 등을 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군사력 발전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1만명 이상을 동원한 열병식 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신형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20형 개발을 시사했다.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기존 8차 당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한 경제 및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 민생을 개선한 뒤, 제9차 당대회에서는 더 파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미) 등 구체적인 대외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6번째 증산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도의회로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4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도에 신청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하는 음용수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자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었고, 이를 위해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항의 입장이다.
증산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넘었다. 지난 5월 이뤄진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4400t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문제의 의회 동의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 창출에 쓰여서는 안되며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원칙 때문이다.
6번째 시도인 이번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지역 노동·농민단체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동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증산 부동의 결정을 내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공수관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제주지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사기업에 의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상품화하는 행위는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안건이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는 지하수 보전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 증량안을 일부 줄여 통과시키면서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인 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1000t)의 0.0066% 수준이며,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허가량 (월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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