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명품 동네” 님비에 난항 겪던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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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난다.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 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된 앞선 지역들처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이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1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일반학교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왔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 첫 삽을 떴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결국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27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날도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이 모여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일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서울시의회가 노력하겠다.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학교 설립에 대해선 폐교 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2차 제재’ 논의를 재개한 상황에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러시아 정상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를 밀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미·인도 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더 강화된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제언이 나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포린어페어스 9월호에 실린 ‘미국이 인도와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인도가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벨 전 부장관과 설리번 전 보좌관은 균열이 일어난 미·인도 관계에 우려를 드러내며 “모디가 중·러 정상과 연출한 다정한 모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인도를 적대국의 품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 대해선 “중·인도 국경에서는 중국의 불친절한 힘, 미국과는 기술·교육·국방관계 긴장 등 양쪽에서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국방, 공급망, 정보,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미국과 인도가 상호 의무에 기반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 등 경쟁자에 우위를 내주지 않기 위한 ‘공동 기술 생태계’ 구축, 의약품 원료와 핵심광물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정 체결 등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가 에너지나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을 한 묶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들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인도와의 관계 격상이 어렵고 백악관 집무실 주인(트럼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며 인도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재계, 전략 커뮤니티가 인도의 대화 상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협상용’이라고 설명할 것을 제안했다.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해 온 인도가 동맹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동맹은 조율과 공동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주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인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한국과의 동맹 관계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한·미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놓고 이견이 있었고 한반도 주둔 미군을 둘러싼 비극적 사건들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이 주기적으로 격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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