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 기승 부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관광행위 ‘철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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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했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 원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현선 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그는 조 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황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 한복판에 서게 된 조 원장과 지지자에 사과드린다”며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는 ‘2차 가해’ 발언으로 전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이규원 당 사무부총장도 이날 부총장직에서 사퇴했다.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처음 드러났다.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일 “피해 신고 이후 조력자에 대한 조직적 인사 보복과 지도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탈당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 회식’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사퇴 직전에는 회식 참석자로 알려진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의 탈당 회견 직후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래방에 간 시점이 조 원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전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당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3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조 원장은 사면 직후 호남과 대구·경북(TK)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사면 후 첫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정치·인권의 3대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혁신당 리부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 수감 후 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이날 총사퇴하면서 조 원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 역시 성 비위 사건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자를 대리해 온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비당원 신분이라 당의 징계 절차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 원장 주장에 대해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현재 제 당직이 무엇인가 관계없이 과거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은 오는 11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원장을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등 향후 일정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설이 제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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