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반기 은행권 금융사고 피해액 1700억대 달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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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능인력들이 여전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부른 여행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출장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다.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로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힌 비자들이다.
그러나 게시글을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에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인 교육인 만큼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체류비자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매일 6시간 이상 작업실서 보내특정 장르를 파고드는 것보다의외성 있는 조합 구성 더 관심”
영화 <탈주>(2024)에서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북한 군인 규남(이제훈)이 탈북을 위해 들판을 달릴 때, 심장 소리를 닮은 음악은 빠른 비트로 서스펜스를 만든다.
밴드 시나위, H2O, 삐삐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헤비메탈, 록, 테크노 등의 장르를 선도적으로 탐구한 음악가 달파란(강기영)은 경력 30년의 음악감독이 됐다.
영화 <나쁜 영화>(1997)를 시작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과 <도둑들>(2012) 등 시그니처 음악이 단박에 떠오르는 작품부터 <곡성>(2016)과 <탈주>에서의 상황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음악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8일 화상인터뷰로 만난 달파란 감독은 ‘촬영 편집본’에서부터 영화 음악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는 “시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도 감독마다 표현이 다르다”며 “색감이나 편집의 콘셉트와 구도 등이 말해주는 게 많다”고 했다.
서사적 요소를 음악에 녹이기도 한다. <탈주>에서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의 음악에 전통적인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했다. 극에서 규남이 라디오로 몰래 듣는 음악인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와 다른 삽입곡들의 조화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달파란 감독은 “그 노래가 뜬금없이 툭, 나와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해 그는 <탈주>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음악상을 받았다.
2020년대에 들어와선 tvN 드라마 <마인>(2021),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무빙>(2023),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2024) 등 TV와 OTT 프로그램으로 저변을 넓혔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애마>의 80년대를 구현한 디스코풍 신시사이저 음악도 그의 작품이다.
달파란 감독은 “극장용은 큰 소리로 음향을 더 느낄 수 있기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드라마는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할 궁리를 하는 면이 있다”며 “OTT는 그 중간에 있는 듯하다”고 했다.
곧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될 전지현, 강동원 주연 <북극성>에서는 <기생충> <오징어게임>의 정재일 음악감독과 처음으로 협업했다. 그는 “감정적인 장면은 정 감독이, 다이내믹이 필요한 장면은 제가 했다. 그 중간 지점의 부분들은 둘을 섞는 식으로 작업했는데, 잘 섞였다”고 했다.
달파란 감독은 매일 평균 6시간 이상을 작업실에서 보낸다. 그는 “처음 음악할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에 아직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요즘엔 ‘이 장르와 저 장르를 섞어보면 어떨까’는 등 의외성 있는 조합을 만드는 데 관심이 간다고 한다.
음악감독이 아닌 달파란의 개인 작업물을 다시 만날 날도 올까. 그는 “언제 내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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