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울산서 타워크레인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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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형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3t 무게의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줄을 감거나 풀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가 갑자기 A씨 방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박용 크레인 지지대와 윈치 사이에 끼인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를 단체전 1위로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남자 단체전 본선 토너먼트를 치르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호, 최용희(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가 팀을 이룬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은 이날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예선에서 2129점을 합작, 인도(2천122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같은날 오후 예선 16위 과테말라와 17위 독일의 경기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최용희, 김종호, 최은규는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4차 대회에서 7년 만의 월드컵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은 2019년 스헤르토헨보스 대회 이후 6년 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사상 첫 세계선수권 여자 단체전 우승에 도전하는 여자 대표팀도 예선을 1위로 마쳤다. 소채원(현대모비스), 심수인(창원시청), 한승연(한국체대)이 총합 2110점을 쏴 2위 멕시코(2100점)에 10점 앞섰다. 한국은 16위 엘살바도르와 17위 방글라데시의 경기 승자와 8강행을 다툰다.
예선 결과에 따라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 나설 한국 남녀 선수가 확정됐다. 713점을 쏜 김종호가 한국 남자 선수 중 가장 높은 2위에 올라 혼성전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여자 대표팀에서는 소채원이 709점을 쏘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2위를 차지해 혼성전에 출격하게 됐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예선 라운드 성적순으로 단체전 출전자를 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 손배를 피해 구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을 포함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 행위도 손배 청구 대상이 된다.
특위는 기본 손해액의 규모나 배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위가 참료자료로 제시한 2016년 법관 세미나 발표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에 산정한다. 민주당이 이 금액을 기준 손해액으로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시행 중인 징벌적 손배 관련 다른 법들은 3~5배가 최대치이고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액은 2배 이하”라며 “그동안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배의 입법 목적은 유사 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이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배가 활성화된 미국도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허위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거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등 구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고액 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보다 권력층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층에게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부여했다. 다만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층의 징벌적 손배 청구권을 배제해달라는 언론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는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나름의 완충 장치를 뒀다. 권력층이 언중위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이 아닌 일반 손배소만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언중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하려면 별도의 취소 소송을 거치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권력층도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위는 또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징벌적 손배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권력층에 대한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민 피해와 권력층은 구분해야 한다”며 “권력층은 근본적으로 반론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뉴스타파, MBC 등에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언론사들이 위축됐다”며 “보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시간과 인력을 다 쓴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언중위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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