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라이더 위험한 경쟁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문제”···노동계, 플랫폼 기업 감독 요구 > 공지사항

칙칙이구입 “라이더 위험한 경쟁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문제”···노동계, 플랫폼 기업 감독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0 06:49

본문

칙칙이구입 노동계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라이더들이 겪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5일 국회에서 ‘배달노동자 생명 안전·운임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49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6명의 배달 라이더가 산재로 숨졌다.
노동계는 플랫폼사의 알고리즘이 라이더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라이더가 배달 완료 예상 시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배달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라이더에게 배정할지 등을 묻는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 문자를 받으면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앱을 켜고 답을 해야 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핑계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플랫폼 기업이 온갖 알고리즘을 동원해 라이더의 도로 위 행동 패턴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운전 관련 요인 외에 알고리즘 요인은 거의 무시되거나 간과돼 왔다”며 “알고리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책임자는 “유럽연합(EU) 등에선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위험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기 위해 라이더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적정보수제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기본 운임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삭감해놓고 각종 리워드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7월 폭염 상황에서 4일간 최대 260건을 배달하면 최대 30만원을 주겠다는 미션을 시행하며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달 21~25일 라이더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배달료 할증 프로모션이 과속을 유발한다”고 했다. 66.4%는 “프로모션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프로모션을 달성해야만 생계비를 벌 수 있어 과속, 과로를 하게 된다”며 “최저보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라이더 산재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책임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며 현행법상으로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포함되는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보면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을 제공할 것’ ‘기상 악화로 종사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며 “플랫폼사가 이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노조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나 산업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와 박승선 우아한형제 라이더정책실장은 ‘라이더 안전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등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난다.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 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된 앞선 지역들처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이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1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일반학교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왔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 첫 삽을 떴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결국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27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날도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이 모여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일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서울시의회가 노력하겠다.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학교 설립에 대해선 폐교 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최근 제기된 주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불편해할 것은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6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주장직 논란’ 관련 질문에 “제가 불편해할 것은 없다. (홍명보) 감독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도울 것이다. 감독님도 감독님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모드로 돌입하는 이번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엔 때아닌 ‘주장 논란’이 일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 중 주장 관련 질문에 “개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시작부터 주장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결정은 하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변경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7년째 완장을 차 온 손흥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풀이돼 뒷말을 낳았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팀을 더 도울까 고민하고 있다. 팀원들이 좋은 기량을 뽑아낼 수 있게 심적으로나 경기장에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기량이나 경험을 전해주고 잘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은 7일 이 경기장에서 미국과 9월 A매치 첫 경기를 치른다.
10년 동안 활약한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지난달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진입한 손흥민에게 새로운 무대이자 내년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에서 열리는 A매치인만큼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미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도 처음 와보는 경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컵 본선 확정 이후 첫 평가전을 맞이하는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서 자신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선수들이 자꾸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보는 게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상대 팀 미국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장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들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님은 제 ‘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며, 제가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상대편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소 지었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과) 서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좁은 축구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칙칙이구입 “라이더 위험한 경쟁 부추기는 알고리즘이 문제”···노동계, 플랫폼 기업 감독 요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