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실패 땐 빚더미, 흥행 땐 로또 되는 ‘LH 시행’…‘적정 공사비’ 관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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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리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찬 회동을 한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기회가 되겠지만 각자 노림수가 달라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동은 8일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여야 수장이 직접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 오찬 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30분 이상 독대도 예정돼 있다.
7일 대통령실과 정 대표, 장 대표 측은 회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회동의 조건으로 내건 장 대표는 당 지도부와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동에서 전할 메시지를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회동에서는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국민에 대한 해결 방안, 검찰개혁 법안과 3대 특검의 국민의힘 수사 등 정치적 현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대치하는 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그로 인한 갈등의 골도 깊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정·장 대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번 회동에 거는 기대와 노림수가 다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꽉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려 한다. 당대표끼리 악수도 안 할 정도로 여야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둘의 악수와 대화를 이끌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도 있다. 다만 미국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본래 회동의 취지는 일정 부분 퇴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앞에서 검찰청 해체 등 개혁 입법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손을 내밀고, 정 대표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을 장 대표 앞에서 구현하는 셈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시작한 악수 거부를 깨고 언젠가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한 측면도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맞수이자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신을 매김할 수 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옥죄는 3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15분간 야당의 요구를 쏟아냈는데, 장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바꿔 이 대통령에게 야당의 요구를 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개 자치구(중구·용산·성북·서대문·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남)에서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는 결제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일간 나눠 발행한다. 용산·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9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6일에, 강북·도봉구 등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7일에, 금천·은평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18일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발행부터는 청년층이 주로 쓰는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상품권 구매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의 계좌이체와 국내 신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00-6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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