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사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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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연출가 요나 김은 판소리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 연출의 글에서 “딸이란 존재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감당하다가 쉽게 버려지거나 죽어가야 했던 가장 힘없고 이름없는 모든 약자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썼다. 무대에서 만난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효’의 상징이었던 심청을 가부장제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그러한 억압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지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판소리 시어터<심청>은 지난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공개됐을 당시부터 ‘심청가’ 대목들을 토씨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심청가’를 전복해버리는 파격적인 극본과 연출로 화제가 됐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는 요나 김은 대목들의 맥락과 전개를 비틀어서 기존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로 확장했다. 라이브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무대와 영상의 복합 구조는 인물들의 표정과 장면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 치밀한 심리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어린 소녀 약 60명이 깔깔대며 무대 앞까지 몰려왔다가 나가면서 극이 시작된다.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심청을 ‘세상의 모든 딸들’, 즉 보편적인 약자들의 대변자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그리스 비극의 안티고네, 엘렉트라처럼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인물이 된 것이다.
용왕과 만나 심황후가 되는 ‘용궁 판타지’는 아예 배제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심청이 주변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비극에 내몰리는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낸다. 여자만 밝히는 지질한 놈팡이인 심봉사는 울고 보채는 젖먹이 심청을 패대기친다. 심청도 온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양미 삼백석을 약조한 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미움을 드러낸다. 부녀상봉 대목에서 심청은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린 아버지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세상의 모든 맹인’들이 “끔적 끔적 끔적…”을 합창으로 외치는 섬뜩한 장면은 눈먼 세상에 대한 통렬한 각성의 촉구처럼 느껴졌다.
관객의 위화감과 불편함을 극대화하는 연출은 교복 입은 15세 소녀 심청의 수난이다. 심청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모습이 반복된다. 원작에서 장승상댁이 효심 때문에 자신을 파는 심청의 미모와 덕성을 그림으로 남기는 장면이 <심청>에선 아들이 심청의 몸에 올라타 사진으로 찍은 ‘피해자의 초상’으로 바뀐다. 마침내 인당수에 던져지는 장면에서 남경 선인들이 심청을 둘러싸고 있다가 흩어지면 속옷만 입은 심청이 등장하는데 허벅지 위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무대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칠한 ‘SHE GOT LOVE(그녀는 사랑받았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러한 비극의 원흉인 심봉사가 심청을 밧줄로 얽어매는 모습에서, 심청의 발목을 밧줄로 묶는 선인들의 모습에서 문득 최승자의 시가 떠오르기도 했다. “내 인생의 꽁무니를 붙잡고 뒤에서 신나게 흔들어대는 모든 아버지들아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아느냐(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中).”
이야기는 고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청과 노파 심청, 어린 심청, 젊은 심청이 등장해 심청의 비극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연대와 가능성을 암시한다. 심청가의 눈대목인 ‘범피중류(배가 물 한가운데로 떠간다)’가 심청의 희생에 대한 ‘진혼곡’처럼 마음을 두드렸다. 연출은 말한다. “진혼곡이 끝나면 그녀를 되살려 미지의 운명을 향해 혼자 담담히 뛰어나가게 해야한다.”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싶던 <심청>의 마무리 역시 도발적이다. 무대에는 허망한 표정으로 심봉사가 쓰러져있다. 상처투성이 얼굴로 등장한 심청은 담배 한대를 맛있게 피운 뒤 극장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간다. ‘효녀 심청’이라는 텍스트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듯이.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장 A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후 6시쯤 충북에 있는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꼬드겨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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