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번째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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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이 네 번째 조사다. 조사는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처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고발 1년 만인 지난 7월 이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위원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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